성공사례

무혐의

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준강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해 온 40대 직장인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간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과 처음 만났고, 클럽 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나눈 뒤 함께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지인을 만나러 나이트클럽에 왔다가 의뢰인의 자리에 합석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호텔 침대에 있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③ 쟁점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소인의 기억상실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인지, 기억만 남지 않는 '블랙아웃'인지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경찰이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

불송치(무혐의)

수면제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① 사건명준강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사업가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몇 차례 업소를 통해 만났고, 이후 개인적으로도 연락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호텔에 머물렀고,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고소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먼저 호텔을 나왔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소에서 만난 여성입니다. 고소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고 자신을 호텔에 둔 채 떠났으며, 집에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③ 쟁점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고소인이 실제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와 고소 내용이 서로 맞는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따로 다툴 수 있는지

벌금형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자신이 운영하던 주거 시설의 입주 희망자를 껴안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최근 주거 시설을 운영해 온 50대입니다. 의뢰인은 입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시설 내부를 안내하던 중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성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이 시설에 입주해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습니다. 19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검찰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③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인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사건개요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등)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20대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아동과 SNS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화와 전송은 약 2~3일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초등학생 아동 1명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나이라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엄하게 지적하였습니다.③ 쟁점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피해 아동 측에 어떻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피할 수 있을 만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하한이 높은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도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등, 성착취목적대화등)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했다고 보아 성착취물 제작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③ 쟁점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고 권고 형량도 징역 5~9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쟁점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로 좁혀,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유사성행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세 전후의 수험생입니다. 의뢰인은 공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또래 수험생,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어 노래방에서 지시를 따르거나 거절하면 벌주를 마시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인 고소인은 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또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약 두 달 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행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전에는 의뢰인과 그 가족에게 금전 합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막고 싶은 마음에 고소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어, 이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위험도 있었습니다.③ 쟁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CCTV나 음주 측정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기소유예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돕고, 합의 직후 이를 검찰에 바로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형법 제298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기소) 결정하기만을 남겨 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상대방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과와 합의 과정 하나하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지 2차 피해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합의와 반성의 사정을 검사의 처분 결정 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속영장기각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도 좋다고 법원이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부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드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 방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초범입니다. 사건이 있고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었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 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나갔고, 자신의 DNA 시료와 휴대전화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공범은 이미 구속되어 재판 중이었고, 공범 측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하는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 있고, 의뢰인의 자수도 구속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지 못한 채 고소하였고, 의뢰인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③ 쟁점✔ 공범과 연락한 적이 있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건 현장을 떠난 점과 자수의 의도를 이유로,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범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집행유예

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① 사건명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의뢰인의 상황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인근 건물 구조를 이용해 약 7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조물침입 28회, 카메라등이용촬영 20회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걸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③ 쟁점✔ 반복·다수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 등록대상 성범죄에 부과되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징역10개월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양형기준 이하 감경(양형 참작):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제력이나 협박·강요가 없었던 정황,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법률상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보다 낮추어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아청법 위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정식 기소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과도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대화 내용이 법률상 규정된 '성착취 목적'의 요건 및 고의성에 성립하는지 정밀 법리 분석✔ 디지털 음란물/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추가 범죄 및 실질적 위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피의자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지

불기소

친족관계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를 분석하여 허위/과장 고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취 목적성 및 지속성·우발성 여부 검토✔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정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무죄

강제추행죄 성공사례 - 무죄

① 사건명 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접촉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태도는 어떠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 CCTV 영상 등 증거의 온전한 현출 필요성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양형 반영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여부 ✔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 등 관대한 처분 가능성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우발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회성 사안이었을 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③ 쟁점✔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지, 우발적·일회성인지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존재 여부 ✔ 초범 여부 및 평소 생활 태도 ✔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언행을 이유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되면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③ 쟁점✔ 녹음파일이 인위적 조작 없는 원본인지 여부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한 것인지 여부 ✔ 폭행·협박 등 강압 정황의 존재 여부 ✔ 비동의 녹음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성추행),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

심야 노상 강제추행 사건,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성공

① 사건명심야 노상 강제추행 사건,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집행유예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심야 시간대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와 범행 정황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에 따라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및 사회생활 전반에 상당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정황상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 여부✔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무혐의

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① 사건명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선고유예

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① 사건명지하철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로 성범죄 전과 위기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이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유죄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발생과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 방어 가능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 및 각종 불이익 최소화 가능 여부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 중 세입자가 실신하여 쓰러지자 깨우기 위해 뺨을 치고 의자에 앉히는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체 접촉의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누수 방수 공사 문제로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세입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지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뺨을 두세 차례 치고 의자에 앉히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신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 피해자 실신 당시 상황 및 접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응급조치 목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가능 여부

무혐의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입증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기존 변호인의 사임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둘째, 객관적 물증을 통한 고소 진술의 신빙성 검토 셋째, 허위 고소 및 현금 절취 정황 입증 가능 여부

벌금형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46회 상습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간에 걸쳐 지하철역 승강장, 전동차 내부, 노상 등지에서 총 46회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실형 선고 또는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단기간 내 반복적 범행으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정식 재판 및 징역형 가능성을 방어하고 약식절차 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 사건, 불구속 상태 유지로 방어권 확보

① 사건명 강간 혐의 기소 피고인 사건, 불구속 상태 유지로 방어권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동시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으로 인해 생업 유지 및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구속 사유(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불송치(무혐의)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① 사건명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 함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 측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일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준강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및 범행의 고의, 공모 여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①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군장교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군 복무 중 위기 극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타 부대 소속 군무원과의 술자리 이후 택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일정하고, 음주 시에도 의식이 비교적 명확한 편으로 과거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상실) 증상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기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된 택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당혹감과 혼란을 느끼며 대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 평소 음주 습관과 상충하는 이례적인 기억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군 장교 신분으로서, 유죄 판결 시 따르는 형사처벌 및 군 징계로 인한 명예 실추와 신분 박탈 위기를 방어해야 했습니다.ㅊ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계기로, 성적 행위 및 그 장면의 촬영, 나아가 해당 영상의 게시까지 이어진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촬영, 그리고 온라인 게시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모두 문제된 사안으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뿐 아니라 전체 범행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및 촬영·배포 행위의 존재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중대 성범죄 혐의 소년사건 소년부송치 유지 / 검사항고 기각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정황상 성인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실제로 검찰 역시 혐의의 중대성과 죄질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라는 점, 향후 사회 복귀와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보호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성장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소년부송치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나아가 검사가 소년부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신체접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접촉이 문제 삼아지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은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의 진술로 인해 형사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을 가장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적 목적과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수사의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추가적인 물증이나 반복성, 계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의완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관련 조기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계기로, 상대방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카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이 형사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촬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촬영 사안은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될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종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합의완료

통매음 고소 전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공개 채팅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조기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에 전략의 중심을 두고, 의뢰인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하며 비밀유지와 재발 방지를 포함한 법적 효력이 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통매음 고소 전 합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공개 채팅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인해 통매음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고소나 수사가 개시된 단계는 아니었으나, 사안의 성격상 상대방의 문제 제기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부담을 우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매음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특성상, 대화의 일부만 분리되어 해석될 경우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 자체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보다는,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합의완료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권유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 대화를 나누던 중, 해당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청법 고소나 수사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안의 특성상 제3자의 문제 제기나 신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과 행위가 아청법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간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이 수사로 확대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특히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불구속 구공판 결정 / 구속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신고의무자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객관적·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합의완료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합의대리 피해 회복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조치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실질적인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합의대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공개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루어질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신속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의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 기록에 적법하게 반영되는지,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약화되거나, 형식적인 합의로 그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사례

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 기록 일체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시되고, 혐의 인정 시 성범죄 전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향후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아니면 선처가 가능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실제로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우발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으로,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속 여부·향후 처벌 수위·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 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가담 형태와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관여인지 실질적 알선·관리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제추행 혐의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는 이유로 결국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사건 경위상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였고,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문제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고의성 및 성적 의도 존재 여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상대방 주장·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접촉의 경위와 장소, 상황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입장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및배포 구속방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구속방어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구공판 진행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중대한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일부 진술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의뢰인은 체포 및 구속 시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상 여론과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면에서, 의뢰인은 초기 구속 방어가 사건의 향후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혐의의 범위와 역할이 수사기관 주장처럼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혐의 사실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결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협상 대리 고소,입건없이 종결 성공사례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분쟁 – 협상 대리 통해 고소·입건 없이 종결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성인이었으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사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사 고소 가능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전 단계였으나, 상대방 측 가족이 강한 문제 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자칫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입건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나 기망이 전혀 없었고, 교제 경위 역시 상호 간 인식 차이가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으나,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직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 인식 경위와 교제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문제, 그리고 형사 고소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측에서는 수사 개시 이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형사 절차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전에, 분쟁의 성격과 향후 절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벌금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벌금형 선고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카메라가 향해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촬영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고의적인 촬영 의도가 없었고, 문제의 사진 역시 저장·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촬영의 고의성과 침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 방향과 촬영 각도, 파일 생성 기록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며, 벌금형을 넘어 교육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 측에서는 우발적 행위와 범행 경위의 경미성, 저장·유포 부재, 재범 위험성의 부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및배포등)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문제의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긴급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체포 이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가정의 붕괴는 물론, 향후 재판 방어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급박한 국면이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제 파일의 제작 관여 여부 및 배포의 범위·의도 포렌식 자료의 해석 가능성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주거·직업의 안정성, 수사 협조도 등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성립 여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엄정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구속을 면한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불구속구공판, 구속 회피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인 대상 유흥업소로 인식하고 연락을 취했다가, 실제로는 연령을 속인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금전 제공을 전제로 한 만남이 문제 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급히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성매수 행위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구속 여부가 향후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의 생활관 내 접촉 문제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 적용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파급 효과가 크고, 유죄 시 군 생활 지속은 물론 제대 이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강제성·성적 목적·고의성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사건 경위와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 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의 존재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실제 대화 내용과 외형적 사정은 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식

회식 후 귀가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구약식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혐의 – 구약식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고의성·강제성·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객관적 정황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무혐의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혐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특정 사건에서 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직업적·사회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였고, 무혐의 처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동의 없는 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진술 신빙성 검토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중밀집장소추행 – 피의자 방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접촉 상황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직장·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범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의도적·성적 행위인지,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당시 장소, 시간,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이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극히 큰 범죄 유형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중대한 법적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과 가족은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성과 적극적인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안의 경위와 구체적인 접촉 양상에 비추어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엄중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또는 지인 간 모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 기록 직장 내 징계 및 사회적 평판 하락 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및 범행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주장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합성·편집된 영상물(이른바 허위영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안은 상태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물이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적극적 유포 목적이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 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문제된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영상물의 제작·반포에 관여했는지, 관여 정도는 어떠한지 성적 목적 또는 가해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시각수사기관은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외부로 전달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출퇴근길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 무혐의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갑작스러운 현행범 신고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주변의 시선 직장 및 가족에게 미칠 영향 성범죄 전과 기록에 대한 극심한 불안 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혼잡한 공중밀집장소 특성상 우연적·불가항력적 접촉인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뒷받침 증거 존재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관점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공중밀집장소라는 범죄 다발 환경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화장실몰카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촬죄미수 혐의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화장실 침입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상가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성 전용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생리적 사유로 화장실을 잘못 인식해 들어간 점 촬영 행위나 신체 접촉 등 추가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구속 가능성 실형 또는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낙인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단순한 공간 착오 또는 긴급 상황이 ‘성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침입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 및 신고 내용 을 근거로,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 가능성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사건 – 기소유예 처분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고, 실제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나오며 사건은 중대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 직장 내 징계 및 향후 커리어 단절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등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성매수의 고의성 및 책임 정도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수사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접촉 경위 금전 또는 대가 제공 정황 만남 이후의 행위 를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원칙적인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등), 성착취목적대화 등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사건명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 등), 성착취 목적의 통신매체 이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영상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장면이 촬영되거나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중첩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행위를 “지속적·목적적 접촉을 통한 가담”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당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될 정도로 중하게 보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접하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도성과 계획성 여부 수사기관은 SNS 접촉, 영상통화, 오프라인 만남이 이어진 점을 “사전에 유도된 과정”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 흐름을 면밀히 보면 일방적 계획성보다는 상대방의 적극적 표현도 존재해 해석에 여지가 있었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고의’ 인정 가능성 영상통화 중 자동 저장된 파일의 성격, 파일 생성 과정의 자발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법률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인식, 의뢰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어느 단계에서 명확히 알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4)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해당 범죄 유형은 합의만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회복 의지를 함께 고려하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①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 – 피의자 변호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와 식사 자리에 있었다가, 대화 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특정 각도로 향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버튼을 누른 적도 없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촬영을 시도한 것 같다"고 단정하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과 개인정보·직장 관련 노출 우려로 상당한 불안 상태였으며,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혐의가 고착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1. 실제 촬영 또는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카메라 위치만으로 '촬영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장 파일·포렌식 기록·앱 로그 등에서 촬영 행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 의도성(성적 목적) 입증 문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당시 현장 상황, 주변 좌석 배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의 추정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카메라가 상대방을 향한 것은 사실이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며 포렌식을 강행하려 했고, 상대방은 이미 언론 사례를 언급하며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거래처 대표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적접촉 혐의로 기소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① 사건명 → 강제추행 사건 ②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특정 업종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인물로, 사건 당시 상대방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주요 쟁점 → 범행 인정 여부 및 양형 요소: 의뢰인의 전력, 범행 발생 경위, 상대방이 느낀 불안 및 충격 등을 고려한 형량 산정 → 형 선고 방식: 벌금형 여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 조치의 필요성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사회적 불이익과 재범 위험 사이의 균형 판단

집행유예

손님과의 접촉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손님과의 접촉 과정 중 발생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상황에 비추어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방지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쟁점]→ 강제추행 성립 여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신미약 상태 주장: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형량 및 정상 참작 요소: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

집행유예

성폭법위반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위반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일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습성 및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이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증을 진행하며, 총 6년에 걸쳐 약 1,000개 가량의 영상·사진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상습성 의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환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부 자료는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여 책임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② 포렌식 결과 및 대응 · 확보된 자료 분석: 촬영 시점, 대상,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 방대한 자료 속 일부 자료는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증명· 의뢰인의 초범, 연령, 사회적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③ 쟁점 · 상습성 및 범행 인정 여부·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형 집행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 여부 및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무혐의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혐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으나, 본인의 범죄 의도 및 실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③ 쟁점* 범죄 혐의 입증 여부: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성립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증거 신빙성: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및 디지털 증거의 적정성* 범행 참여 정도: 의도적 주도 여부와 단순 소지·보조 여부 구분

기소유예

만취상태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다음 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 관련 CCTV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수사 초기에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즉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상고기각

성착취물제작배포,성착취물소지 등 아청법위반 4개 혐의 의뢰인 검사의 상고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총 4가지 혐의로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가 포함된 합성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닌, 창작자가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임을 근거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얼굴만 사용되고, 몸은 합성된 사진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가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외 1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가출피해자 신분으로 미성년자의제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적용피해자와 합의 및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15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시 한번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호텔에서 약 4차례 더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2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아동청소년와 메신저 대화약 50회에 걸쳐 성적 대화 신고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0회에 걸쳐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제작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총 2건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특히 15세라는 명확한 피해자의 연령과, 수십 차례에 이르는 메시지 전송 횟수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문 변호인단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신속하게 사건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며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폭법 카촬 및 카촬반포 몰카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카촬 및 카촬반포 혐의연인관계 성관계 몰래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게시3천만원의 합의금을 통해 집행유예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로, 의뢰인이 자주 방문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이였습니다.문제는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함께 호텔에 머물렀던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에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불법촬영,촬영물소지로 받은 의뢰인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사례본 사건은 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이후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죄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1심 징역3년 대환 선임하여 항소 성착취물제작및배포,허위영상물편집반포,성착취물소지,통매음 등 4가지 성범죄 혐의 아청법무죄,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매음)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기타

오픈채팅 성기노출로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등록된 사진으로 인해, 전 직장 동료에게 성기 노출 이미지가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과의 장난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멀티 프로필에 설정되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1,2,4호 처분

고등학생 1학년의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4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성격상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년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 어플 만남 후 강간죄 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을 함께 예약하고 실제로 만나 교제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 –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 인용으로 감형 성공사례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여성 2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형 선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사건 – 성매매 전력 있었지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미성년자임을 눈치 챈 모텔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인 아청성매수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회사원으로서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벌금형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클럽 강제추행 사건 –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7080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며 약 5초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놀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서와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으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여, 의뢰인은 실형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17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었고, 이 사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성매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성매수) 및 성매매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의제강간·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알게 된 뒤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모텔을 방문하였고, 현금을 건네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매수죄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일반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만취 상태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변호인 대응으로 무죄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 혐의는 성립 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즉시 대환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기각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 사건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죄가 적용되었습니다.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징역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징역 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모두가 잠든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어, 경찰조사 전 준비 부족과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해 방어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이후 담당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무죄·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 관계였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입맞춤을 한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준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사건의 법적·사실관계가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법무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 피해자는 일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는 초기 진술에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2. 고의·범의(범죄의사)의 존재 여부: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가 단순한 접촉(입맞춤)에 불과한지, 형법상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양형 및 형사책임의 범위: 만약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성인의 미성년자 상대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했습니다.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 피해자 사건 / 사실관계 각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2차로 이동하면서 양주 등을 추가로 마셨고, 결국 함께 자리하던 이성과 외진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음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본 사안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외진 건물로 데려갔다는 정황은 재판부가 중대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 앞에서 만취 피해자를 발견한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늦은 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했으나, 집까지 함께 들어간 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으나, 곧바로 제 행동을 멈추었고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준강간 무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된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성범죄전담 변호인은 1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무죄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기록을 토대로 약 10여 회의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 성매매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항소심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1심에서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었고,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혐의들이었습니다.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필요했습니다.의뢰인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쟁점과 대환의 전략본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이 제작·소지했다고 인정된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연령불상의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이었습니다.검찰은 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강하게 처벌을 주장했지만, 대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영상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는 아청법이 규율하는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순한 합성물에 불과하므로 아청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혐의없음

만취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역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은 벌금형 규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벌금형이 없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감성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명의 피해자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과 합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감성주점 강제추행 3명 사건 — 선고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금요일 밤 감성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술기운에 지나가던 여성 3명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등 회사원 신분에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면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죄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신상정보등록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오픈채팅 만남 준강간 고소 사건 — 무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약 2주간 대화를 나눈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음주한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나, 다음날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확정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5건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혐의로 인터폴 공조수사를 거쳐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초범인 점, 깊은 반성, 성착취물을 악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사건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영상 5건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문틈으로 주거지를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과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를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현행범 체포)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집 문틈으로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포감을 조성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행범 체포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강간미수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 사건 — 축소 처리 바로잡아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나,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어 실질적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된 사건을 강간미수로 바로잡고, 피의자에 대한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된 사안입니다. 수사 중 추가 범행에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시도)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중 추가 범행이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어 양형이 불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양형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판결 선고 2일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공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공판이 진행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 합의 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 여성과 10분 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 고의 부정 및 피해자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버스 안 CCTV로 10분간의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TV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가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별도의 성범죄 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위와, 영상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 노출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억울하게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증거 수집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의 길이와 노출 수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세 차례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업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교육 목적의 통상적 행위인지,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14세 아동과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여 성매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16세 미만 대상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아동 측의 편취 의도를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14세 아동 대상 성매수 사안에서 실제 성매수가 미수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은 물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까지 받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짚어내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13세 미만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을 받을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있는 장소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직업과 경력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동 피고인들과 수억 원의 이득, 250여 개의 영상, 다수 피해자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검사 항소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얻은 이득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제작된 영상이 250여 개에 달하며 피해자도 다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형이 예상되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여 기억이 전혀 없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 증명이 매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여 추가 범죄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고, 밝혀진 증거에 합치되는 주장을 펼쳐 범죄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사건 — 범죄사실 입증 및 고액 배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으나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증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기억이 없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준강간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다른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수사 중 오픈채팅방에서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시도가 병합된 사안입니다. 과거 성범죄 수사 경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들과 공판 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 병합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여 추가 입건되었고,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까지 있어 실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성범죄가 병합되고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연인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 사건(이종 전과 집행유예 중)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역공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비동의 촬영임을 입증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비동의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가 자신 몰래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역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비동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당시 남녀의 관계와 이후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관계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의뢰인(남성)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관계와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고소인 진술 탄핵 후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강제성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기소시켰고,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7,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피해자 고소 사건 — 기소 및 형사합의 7,5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간의 강제성을 입증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주점 직원에게 어깨를 잡아 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추행의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주점 직원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며 호객행위를 하여 해당 주점에 갔으나,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가 아닌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의뢰인을 준강간하고, 이후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당시 남녀의 관계와 이후 여성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관계 강제추행 혐의 방어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의뢰인(남성)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행위 자체로만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제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관계와 사후 행동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랜덤채팅 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적극 소통하여 고소 전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고소 전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 여동생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의 수면제 복용 상태와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친척 간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고, 사촌 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사촌 여동생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인 사촌 여동생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에서의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인정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부위가 은밀한 신체 부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결별 후 고소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협박 부분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폭력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폭행과 촬영물 이용 협박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이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로부터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7,000만 원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별도의 성범죄 고소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한 경위와, 영상 길이가 매우 짧고 신체 노출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억울하게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증거 수집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의 길이와 노출 수위가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촬영 경위와 게시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의식을 잃은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가해자 혐의 인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으로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교제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촬영 경위와 게시 사진의 노출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4,000만 원에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사건(동종 전과)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법정구속 내지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양형이 극히 불리하므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합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기억이 없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고 단계부터 함께하며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 고소 사건 — 압수수색 증거 확보 후 고액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안입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두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2가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음란사진을 올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음란물 유포 및 모욕으로 고소를 대리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강력 처벌을 주장한 결과,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란물 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 사건 — 합의금 1,0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고 음란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진이 음란물로 변조되어 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진 도용과 음란물 변조 유포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적절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되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창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란물 유포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까지 관련된 음란물 유포 사안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자 고소 사건 — 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했으나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여가 지나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포렌식까지 완료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동시에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의심되는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이 이미 진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렌식이 완료된 상황에서 불법촬영물의 소지 및 유포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경위,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의 바른 행실을 소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으며,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스킨십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추행의 경미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안입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2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청법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수와 의제강간이라는 2가지 중대한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만취 상태에서의 고의 부재를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고의 부정 및 피해자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방어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출연자를 모집하여 음란 영상 256개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수취한 사안으로, 수사 중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까지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분석하고 반성을 소명하여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영비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 영상 256개를 해외 플랫폼에 게시하고 구독료를 수취했습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이 10명에 달하고 총 수익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으며, 다른 공범은 초기에 구속되어 방송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의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사건 — 연령 미인지 항변으로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청법 제13조(아동 청소년 성매수)를 적용하려 하였으며, 유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가 적용되어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경력에도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한 명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성범죄 전력)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수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