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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 처분1,2,4호 처분

고등학생 1학년의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4호처분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성격상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년재판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고,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학교폭력·소년범죄 전담 변호인은 의뢰인의 환경,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을 면밀히 소명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소년재판 유지

    • 성인재판으로의 회부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연령과 상황을 적극 주장하여 소년부 관할 사건으로 이끌어 냄.

  2. 보호처분 수위 조정

    •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부모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점, 학업 지속 의지가 있는 점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및 가정 내 지도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1호·2호 처분: 보호자 지도 및 수강명령

  •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 


본 사건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결과결과

1,2,4호 처분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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