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학생이라도 성인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재판으로 가게 되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소년재판으로 막는 것이 최우선이며 소년재판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낮추어야 합니다.

대환의 학교폭력변호사는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모 및 본인교육(1,2호처분)과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습니다.

2가지 혐의, 그리고 중범죄 사안이므로 소년원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