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유포한 적이 없는데,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촬영 자체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유출·전송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이나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 메신저 공유 기록이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 파일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10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고소가 제기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 전과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법무법인 대환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양형에 반드시 반영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부인보다는 사건의 맥락과 반성 태도를 균형 있게 제시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만 18세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6세였습니다. 상대방과는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남을 가졌고, 강압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특히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계·위력’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과의 합의한 성관계도 법적으로 강간죄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상대방의 실제 연령, 만남 경위,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초기에 충분히 소명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법무법인 대환

단순 시선 접촉만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정중히 상황을 설명하되,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회식 중 동료의 어깨를 가볍게 친 것이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대환

성추행 혐의는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분별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오해 해소와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인근에 있었고 누군가 몰래 촬영했다고 신고돼 경찰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합니다. 제출을 거부해도 될까요?

법무법인 대환

휴대폰은 개인 정보가 담긴 사생활 핵심 자료이므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강제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제출은 삼가야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였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여성 측에서 "정신이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초기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난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상대방이 당시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분위기였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대화내용,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처럼 음란한 말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 대환

디지털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 텍스트, 이모티콘 등을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장난이었다고 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제출한 경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5살 미성년자 몸을 더듬었다는 혐의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이라며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사과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강제추행은 대상에 따라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는 대부분 사건 당시 정황과 신체접촉 관련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트위터로 18세 고등학생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쪽에서도 동의 했었는데 그쪽 부모가 알게 되면서 저를 고소했고 경찰조사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 아청법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따로 나가서 2차로 술 마시고 둘다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갔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자기는 정신을 잃었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할거라며 나갔어요.

법무법인 대환

준강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거나, 스킨십이 있었다고 무고하다고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CCTV에서 만약 상대방이 멀쩡해보이지 않았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무고하다는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론 멀쩡하게 대화하거나, 멀쩡하게 모텔에 입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빠르게 증거자료 수집 및 검토를 위해서라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번 만나고 상대는 교제를 원했고 술을 마시고 강요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

법무법인 대환

전형적인 데이트 성폭력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강요로 인한 성적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되며, 만취 상태라면 준강간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팔꿈치가 닿은 것 뿐인데 가슴 부위에 닿았다며 저를 고소 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만원지하철에서 팔꿈치로 상대방의 중요 신체부위를 닿게 하거나, 밀치는 행위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상대방이 느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실수라도 말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변호사선임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어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손님들끼리 싸우는거 말리다가 가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손님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말하며, 폭행 및 협박이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습추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으며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임을 주장해야 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이 아님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