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장애인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 위계·위력 간음 5년 이상
2020년 개정 '정신적 장애' 명시 포함

무고죄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무죄 = 무고 성립'이 아닙니다 — 적극적 허위 입증 필요

합의+처벌불원서 = 집유 유력 → 2022년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 가능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 변호인 간접 협상 필수

등록 10~30년 자동 → 공개·고지 최대 10년 → 취업제한 최대 10년
벌금형이어도 결합. 선고유예가 유일한 완전 회피

업무상위력 간음 3년 이하 → 추행 2년 이하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만으로 성립

13세 미만 무기 또는 10년 이상 → 13~16세 의제강간 3년 이상
'동의' '성인인 줄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

소지·시청 1년 이상 → 배포 3년 이상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냥 봤을 뿐'도 벌금형 없는 영역

강제추행 10년 이하·벌금 가능 → 유사강간 2년 이상·벌금 없음
'어떤 행위였는지'가 처벌을 완전히 바꿉니다

준강간 3년 이상 → 특수준강간 5년 이상 → 치상이면 7년 이상
'기억이 안 난다'와 '정신을 잃었다'는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의 네 요건
성적 욕망 목적·통신매체·수치심·도달

불법촬영 처벌, 촬영·반포·영리·소지 네 단계
성폭력처벌법 14조 체계

성폭력에 흉기나 공범이 있으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까

직장 상사의 '연애였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아동성착취물 소지와 시청 1년 이상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인식 부정 다툼과 자발적 재범 방지가 방어 핵심

특수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 강간등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죄명 감경 다툼과 합의가 방어 핵심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3영역,
감경 영역 진입이 집행유예 확보 결정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