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촬영물 소지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 방어 – 화해권고결정 사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
  
  

• 과거 촬영본이 복수 존재했다는 사실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게 판단된 점
  
  

• 피해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게 하였고, 위자료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민사 소송에서는 최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적절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제재 및 반성의 태도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정
  
  

•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및 생활 여건의 변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강제적인 판결이 아닌, 양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 결정을 수용함으로써 민사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사 절차 이후에도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