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다른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수사 중 오픈채팅방에서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시도가 병합된 사안입니다. 과거 성범죄 수사 경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들과 공판 전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 병합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여 추가 입건되었고,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경력까지 있어 실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의 성범죄가 병합되고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판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이 병합되고 성범죄 수사 경력까지 있었으나,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다수의 성범죄가 병합되고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포함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공판 전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이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아청법 위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취 여성을 추행한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마 속 촬영에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
| 아청법 제13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행위에 적용되며, 수사 중 추가 입건되어 병합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