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 사건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성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강요 역시 미수에 그쳤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함께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양형사유로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적극적인 변호 전략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유지하여,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