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재판 전에 사람을 가두는 일이 꼭 필요한지를 가리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무겁다는 말이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드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 증거가 이미 다 모여 있음을 설명 — 피해자 진술, CCTV, DNA 감정 결과 등 주요 증거는 의뢰인이 자수하기 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DNA 시료도 스스로 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앨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말을 맞출 수 없음을 설명 — 공범은 구속되어 있어 만날 수 없고, 의뢰인은 오래전에 공범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공범 측 변호인의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 자수가 진심임을 행동으로 증명 — 의뢰인은 자수한 뒤 재범방지 심리상담 3회,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 금주, 반성문과 사과 편지 작성 등을 스스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를 상담 소견서와 수료증 같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제시 — 의뢰인이 직접 쓴 피해자 접촉 금지 확약서를 내고, 법원이 정하는 접근 금지 조건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합의할 뜻이 없다고 하자 그 뜻을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정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3인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⑤ 결과

구속영장 기각 — 구속되지 않은 상태(불구속)에서 수사 진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채 직장과 가정을 지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⑥ 의미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무사히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자수한 점, 자수 이후의 노력과 피해자 접근 금지 약속을 자료로 보여드린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앞으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과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