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안은 가출한 피해자입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용돈을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고, 이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애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면하는 일을 그만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