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기소유예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판가름 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무죄가 아닌 이상 전과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성을 전달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해, 2차 피해 없이 합의 절차를 진행
•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
•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입금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합의 직후 의견서와 함께 담당 검사에게 바로 제출
• 그 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적극 참작해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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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강제추행 → 기소유예 처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후 열흘 만에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 종결

검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대환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약 열흘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따르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신중한 합의 절차, 그리고 검사가 결정하기 전의 적절한 시점에 그 결과를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에 크게 반영되어, 이 사건처럼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성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