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CCTV·통신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무혐의 성공

등록일 26-11-06

결과

무혐의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유사강간 혐의 – 경찰 수사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하고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의뢰인은 고소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의 차이를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법률상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CCTV 영상, 이동 동선, 사건 전후 연락 및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고소인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사건 전후 정황 및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참고인 진술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분석: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비교·분석: 숙박업소 입실 전후의 상황, 의뢰인의 이탈 경위, 고소인과 제3자 사이의 연락 및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 및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인 진술 및 통신자료 검토: 주변 참고인의 진술과 당시 통화 정황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⑥ 의미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이동 동선, 통신 내역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과 함께 모텔 등 숙박업소에 방문한 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이동 동선, 메신저 및 통화 내역,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텔에 동행하거나 사건 전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 증거가 실제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뿐 아니라 CCTV, 통신 내역, 이동 경로, 참고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