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무죄·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사실관계의 정밀검토: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문맥·일관성 등 진술 신빙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현장기록·휴대전화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확보·분석했습니다.
  
  

• 증거의 구분·정리: 입맞춤 사실은 피해자 진술과 일부 정황으로 확인되었으나,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전개: 준유사강간의 성립 요건(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전개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정도와 양형 요소(초범·반성·피해회복 노력 등)를 강조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및 설득: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 및 재발방지 약속 등 양형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끝에,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입맞춤 관련 일부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고, 양형참작 결과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의 질과 진술의 구체성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법리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 부분을 확보하고, 인정된 부분도 형사책임 최소화로 결론지은 점은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치밀한 사실확인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성범죄 혐의로부터의 방어, 증거 분석 및 양형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전문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