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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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고소인 진술 탄핵 후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모순점을 분석하고,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⑥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주변인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제추행 방어와 진술 탄핵이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점을 분석하고 정황 증거를 수집하면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추행의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정황 증거로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 탄핵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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