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더욱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