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한 명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이 불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성범죄 전력)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수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감안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여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노력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수사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양형이 가중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양형 요소를 극복한 체계적 대응의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양형이 가중되지만,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술자리에서의 추행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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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