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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소유예

만취상태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10-15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였고, 다음 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사건 관련 CCTV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수사 초기에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즉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방향과 증거 관리였습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팀은 경찰조사에 앞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예측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불리·유리 요인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전체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편적 장면만으로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했고, 의뢰인의 만취 상태로 인한 기억상실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한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합의교섭을 병행했습니다.



대환의 적극적인 초동 대응과 전략적 합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CCTV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고 피의자 본인이 만취로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라도, 전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진술관리·증거검토·합의교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결과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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