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기소되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까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범행 시점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공소기각 판결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되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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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호감을 가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판결 선고 2일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공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공판이 진행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피해자 합의 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어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 시간 연락하며 소통했습니다. 의뢰인과 한 팀이 되어 끈기 있게 합의를 추진한 끝에, 판결 선고 2일 전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공소기각 판결

2023년 7월 11일 이전 발생 사건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기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그 이전 사건에는 피해자 합의 시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 선고 직전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은 끈기 있는 대응이 극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스토킹과 공소기각이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조항	내용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복적 메시지 발송과 방문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판결 2일 전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던 법리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