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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2-25

사건개요 사건개요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의제강간·성매수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15세 미성년자와 알게 된 뒤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모텔을 방문하였고, 현금을 건네고 2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매수죄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일반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죄질이 불량하며, 성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 TF팀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실히 진행한 점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다수 제출

이러한 변호 전략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로, 본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범죄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제강간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매수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됨으로써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과 성매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변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양형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