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불송치(무혐의)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등록일 26-04-23
사건개요
① 사건명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억울함 해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 함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 측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일행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준강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및 범행의 고의·공모 여부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
현장 전후 상황, 일행 간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압적 행위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피해자 진술의 경위 및 내용이 모순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 적극 대응
수사 단계부터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오인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까지 확대된 중대한 사안에서, 초기부터 대환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불송치(무혐의)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