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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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구공판 기소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자 고소 사건 — 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했으나 사건 발생 시점에서 1년여가 지나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구공판 기소(정식 기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될 수 있던 상황에서 범죄사실 특정과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공판 기소에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은 고소 시기가 늦었더라도 변호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끌면 기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변호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
촬영물 이용 협박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가해자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증거 부족을 극복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추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적극적 수사를 이끌고 구공판을 결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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