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음은 물론,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빠짐없이 수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