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관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

법무법인 대환은

• 영상물의 생성 경위

• 편집 및 합성 과정

• 전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
  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고의·가해성 최소화 전략

• 불특정 다수 유포가 아닌 제한적 상황

• 금전 요구, 협박,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 사건 인지 직후의 삭제·차단 조치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중한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소명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을 통해, 단순 처벌보다는 선도·교화가 적절한 사안임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4. 양형 요소 중심의 실무적 대응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생활 기반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이 가져올 과도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인 점

• 적극적 유포 의도나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점

• 초범으로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정식 재판 및 전과 기록을 피하고

• 사회생활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며

• 추가적인 형사 리스크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는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관여 사안임에도 주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본 사례는

• 관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 고의성과 가해성을 법리적으로 축소하며

• 피해 회복과 반성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사건의 성격과 실질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