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의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사건 — 연령 미인지 항변으로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청법 제13조(아동 청소년 성매수)를 적용하려 하였으며, 유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즉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가 적용되어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를 핵심 방어 법리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연령 오인의 정당한 사유, 초범,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아청법상 1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연령 미인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고, 나아가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령 오인이란?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에 따라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 아청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3조 |
미성년자 성매수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사기관이 최초 의율하고자 한 적용법조입니다. 연령 미인지를 소명하여 적용을 배제시켰습니다. |
| 형법 제15조 |
사실의 착오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아청법 적용을 배제한 핵심 방어 근거입니다. |
|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
성매매 처벌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연령 미인지가 인정되어 아청법 대신 적용된 법조입니다. 초범과 반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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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