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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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기억이 없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신고 단계부터 함께하며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자 고소 사건 — 압수수색 증거 확보 후 고액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 불법촬영 등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신고와 고소 절차부터 함께하며 불법촬영 등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여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이 발견되어 범죄사실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⑤ 결과
불법촬영 증거 확보 및 고액 합의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증거 앞에 범죄를 시인하고 진지한 사과를 하였으며,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높은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했습니다.
⑥ 의미
피해자가 만취로 기억이 없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신고 단계부터 함께하면 추가 범죄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개입과 적극적 수사 설득이 고액 합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불법촬영과 압수수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범죄를 입증하고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 —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가해자의 기기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신고 단계부터 참여하여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하고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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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