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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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확정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매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집행유예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중형이 예상되지만,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 항소에서도 논리적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확정시킨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청법 성매수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검사 항소에도 논리적 변론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3조 |
성매수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 중 하나입니다. |
|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강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 합의와 초범, 범행 인정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기각 —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를 확정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