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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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강제성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기소시켰고,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7,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 피해자 고소 사건 — 기소 및 형사합의 7,500만 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간의 강제성을 입증하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강제성이 인정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가해자의 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가해자 기소 및 형사합의 7,500만 원 손해배상
가해자의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 명목으로 7,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⑥ 의미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흔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한 치밀한 준비와 조사 참여가 강제성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기소를 통해 상당한 손해배상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간과 피해자 대리란?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강제성을 입증하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형사합의를 통해 손해배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7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가해자의 합의 주장을 반박하여 강제성을 입증하고 기소시킨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치밀하게 조사에 참여하고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합의를 통해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