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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벌금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5-12-17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벌금형 선고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카메라가 향해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현행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촬영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고의적인 촬영 의도가 없었고, 문제의 사진 역시 저장·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으나, 성범죄 전력 유무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취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행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촬영의 고의성과 침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 방향과 촬영 각도, 파일 생성 기록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으며, 벌금형을 넘어 교육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 측에서는 우발적 행위와 범행 경위의 경미성, 저장·유포 부재, 재범 위험성의 부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성격상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형의 경중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포렌식 자료를 정밀 검토해 촬영 횟수와 파일 상태, 삭제 경위 등을 구조화하여 침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해 선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성폭법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고려되는 양형 요소를 반영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이나 중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촬영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했고, 추가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과도한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법률상 처벌 수위가 높고, 초기 대응 실패 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설정과 증거 분석,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폭법 사건에서도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와 실무 기준에 기반한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적용법조로, 촬영 행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 유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저장·유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촬영물의 저장·유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침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핵심 방어 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초범,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자발적 상담·교육 이수 의사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과도한 부수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실질적 성과입니다.
양형기준 (카촬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초범, 저장·유포 부재 등은 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와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한 실무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