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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합의

[고소] 만취해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및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여 범행 사실 증명에 힘쓴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벌어져,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 증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여 의심되는 추가 범죄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고, 이를 통해 밝혀진 증거와 합치되는 주장을 펼쳐 범죄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결과

고액 합의 성공

근거규정근거규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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