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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과거 연인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범죄 사건(이종 전과 집행유예 중) —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종 전과 집행유예 중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강조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아 실형을 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행은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와 함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면 벌금형을 이끌어내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스토킹과 집행유예 실효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 —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속적 연락과 가족 및 직장 접근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방지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