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
✔ 피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
✔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피해회복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당액을 공탁
✔ 사건 다음 날 즉시 이루어진 부대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
✔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 내 동선·시간대를 조율하는 등 자발적 노력 소명
✔ 정기 인사교류 대상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이동한 정황 제출
✔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음을 소명
✔ 동종 전과 없음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반성문 제출

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구금 없이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으로 인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 직후의 분리조치와 자발적 전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