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 성범죄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TF팀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변호인단은 합의 절차를 철저히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직접 재판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사회적 관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그 결과 재판부는 대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1심 실형이 내려진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가 바뀐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가족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가능했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엄정한 처벌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늦거나 전략이 부족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징역이 선고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더욱 치밀한 전략과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