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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기노출로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등록된 사진으로 인해, 전 직장 동료에게 성기 노출 이미지가 전송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인과의 장난으로 촬영한 사진이 자동으로 멀티 프로필에 설정되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음란물 전송이 아님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고의성 부재
사진은 피해자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올린 것이 자동으로 노출된 상황임을 입증.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굳이 성기를 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관계성 검토
피해자와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로 비교적 친분이 있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동기가 없음을 소명.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전반적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범죄 연관성 부재
단순히 멀티 프로필 사진 노출만으로는 성적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단순한 실수나 기술적 설정 문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고의성 여부와 관계의 맥락을 면
밀히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