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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성기노출로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
전 직장동료에게 멀티프로필에 있는 성기 노출
전 직장동료의 신고
고의성 부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여 본인의 성기 등 음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여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면밀하게 성범죄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멀티프사에 성기를 배경화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멀티프로필에 본인 성기가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올렸던 것이 자동으로 멀티프로필에 등록되어 노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는 전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냈으며 성기를 노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범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의뢰인을 좋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둘의 관계성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또한 이를 인정하여 무혐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