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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 밤 잠을 자게 되어, 사촌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이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안의 경우 사촌여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구할 수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