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계좌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의뢰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 제한적인 단계에 그쳤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기되,

•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 →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혐의가 중하더라도,

• 미성년자 인식 여부

• 범행 완성도

• 피의자의 생활 기반과 수사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구속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의뢰인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형사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