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준유사성행위죄는 '동의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이 두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술자리부터 노래방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의 음주량과 시간, 이동 경로를 재구성해, 고소인이 자신이 밝힌 주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술을 나누어 마셨다는 점을 제시
• 고소인이 노래방까지 약 1.4km를 스스로 걸어갔고, 게임을 직접 제안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의식이 뚜렷했음을 증명
• 게임 규칙상 지시를 거절하고 벌주를 마실 선택지가 늘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벌주를 가장 많이 마셨다는 점을 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명
• 의뢰인이 행위 직전 여러 차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진술로 일관되게 유지
• 고소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와 통화에서 "묵시적 동의는 했다"고 말한 부분을 찾아, 당시 의사를 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의 말로 증명
• 고소에 이른 경위와 금전 요구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
• 사과 메시지는 고소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보낸 도의적 표현일 뿐,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메시지 문언으로 소명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매우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 "성인지 감수성도 객관적 정황을 넘어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

⑤ 결과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 불송치 (혐의없음) 법정형 5년 이상 징역의 성범죄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 검찰 송치·기소 없이 사건 마무리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따랐을 실형 위험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에서도 벗어났습니다.

⑥ 의미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서 '항거불능'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시간·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짚고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무조건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음주량, 마신 시간, 이동이나 대화 같은 당시 행동을 종합해 실제로 의사를 정하고 표현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Q.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문언을 함께 보고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도 도의적 사과였을 뿐 혐의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 후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탄탄한 자료를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