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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의 부위가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