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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8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금요일 새벽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도 많이 취했지만 2차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술집을 나왔으나 많이 취한 파트너를 건물 외진 곳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귀가를 위해 술집을 나온 후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 외진곳으로 데려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환의 변호인단은 청년인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야만 했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초기 대환을 선임할 당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더욱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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