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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8

사건개요 사건개요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 피해자 사건 / 사실관계 각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2차로 이동하면서 양주 등을 추가로 마셨고, 결국 함께 자리하던 이성과 외진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음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본 사안의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외진 건물로 데려갔다는 정황은 재판부가 중대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혐의 인정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초기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초범으로서의 사정,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간과 같이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앞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으로 기소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초범,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점,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합의금 지급,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강조한 법적 근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간 등)	준강간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행 수단과 방법의 불량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범행 수단의 불량성을 지적하여 실형 위기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통상 수준 이상의 합의금 지급이 집행유예 판결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