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등록일 26-07-23

결과

무죄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강제추행, 무죄 판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접촉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태도는 어떠했는지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 CCTV 영상 등 증거의 온전한 현출 필요성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폭행·협박, 유형력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
✔ 만남 이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눠온 관계였음을 대화 내역으로 소명
✔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황(공개된 장소, 짧은 이동 거리, 비민감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 접촉 당시 및 직후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거부 반응도 없었고, 헤어진 직후 우호적인 연락이 있었음을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
✔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동호회 내 갈등 등 별도 사정)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의 배경을 소명
✔ 수사기관이 일부만 발췌·요약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전체 원본 영상 증거의 제출을 요청
✔ 진술의 일관성 및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조목조목 짚어 신빙성 문제를 제기

⑤ 결과

무죄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접촉 당시의 정황과 이후 상대방의 태도,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무죄 판결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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