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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등록일 26-06-09
사건개요
① 사건명
억울한 준강간 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사건 당일 CCTV, 결제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
✔ 고소인의 행동 및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 적극 소명
✔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준강간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설명
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⑥ 의미
준강간 사건은 당시의 의식 상태와 성관계 경위에 대한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CCTV, 결제 내역, 연락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형사절차 장기화에 따른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