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먼저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작·보관·유포한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제작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 된 ‘성착취물 제작 미수’ 혹은 ‘단순한 요청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피해 아동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3자에게 공유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불우한 환경과 정신적 어려움 등도 양형 사유로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확대가 없었던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인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기에, 자칫하면 구속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소명함으로써 형량을 대폭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위반, 온라인 성착취물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정통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실형 회피, 집행유예, 무죄 및 불기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