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출입 기록상 10회에 달하는 이용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모든 기록이 실제 성매매 행위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 반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2회의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보다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고,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성실한 태도로 비춰지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수준의 종결로, 의뢰인에게 있어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