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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인해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수사기관이 단속 과정에서
성매수자료를 확보하여 수차례 방문한 의뢰인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조사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를 통해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부인할 수 있도록 동행한 변호사가 확인하였고,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방문이 10회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회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