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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사건개요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기록을 토대로 약 10여 회의 방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 성매매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대환의 성범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출입 기록상 10회에 달하는 이용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모든 기록이 실제 성매매 행위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 반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2회의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보다 오히려 신빙성을 높이고,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성실한 태도로 비춰지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수준의 종결로, 의뢰인에게 있어 가장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로, 성매매 단속 시 성을 산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의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출입기록 10회 중 실제 성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범죄의 정상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본 사건에서 초범인 점, 성실한 수사 협조,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초범, 반성, 수사 협조를 선처 사유로 주장한 법적 근거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14조 (교육이수 등)	성매매 사건에서 존스쿨(성매매 재범방지교육) 등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므로, 성매매 단속 초범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