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불구속구공판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강간미수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 사건 — 축소 처리 바로잡아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으나,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어 실질적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된 사건을 강간미수로 바로잡고, 피의자에 대한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범행의 실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 단계에서 강간미수 인정, 불구속 구공판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강간미수로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⑥ 의미
중대한 성범죄가 경미한 범죄로 축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범죄의 실질에 맞는 혐의로 바로잡고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강간미수와 축소 처리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형법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가 축소 처리되더라도 변호인이 범행의 실질을 소명하면 검찰에서 정확한 혐의로 정식 기소시킬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7조 제300조 |
강간 및 미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축소 처리된 사건을 강간미수로 바로잡아 기소시킨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축소 처리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정식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검찰 단계에서 강간미수를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