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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의 오인으로 인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강간미수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