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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을 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음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
결과
합의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