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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