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병행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의 부정 등 법리적 주장과 합의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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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만취 상태에서의 고의 부재를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고소 방어 사건 — 고의 부정 및 피해자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방어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합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유리한 처분 확보

고의 부정 주장과 피해자 합의가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의미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상황은 방어에 불리하지만,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부정과 합의를 결합한 방어 전략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강제추행과 고의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는 고의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며, 고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면서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취 상태에서의 고의 부재를 소명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형법 제13조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만취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 추행 고의의 부재를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	변호인의 참여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고의 부정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여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