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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강간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관련 법리 및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의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7,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과
고소 성공 (합의금 7,000만원 배상)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