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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청법위반,성폭법위반사안에서 항소를 통해 무죄 및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통매음) 여러 혐의를 적용 받아 사안이 매우 위급한 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원심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과 연령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아청법은 무죄, 성폭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