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아청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항소심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아청법위반과 성폭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에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었고, 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한 혐의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환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작·소지했다고 인정된 자료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연령불상의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영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강하게 처벌을 주장했지만, 대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
   
   

2. 영상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는 아청법이 규율하는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순한 합성물에 불과하므로 아청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