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쟁점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운로드와 소지 사실은 디지털 증거로 명백히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부인한다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 영리적 목적이나 유포·재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악용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처벌 요구가 뒤따르는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태도와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위반이 얼마나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인지, 또 초기 대응에서 전략을 잘못 세우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인정할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