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혐의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등록일 26-05-07
사건개요
① 사건명
합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누명 사건, 증거 확보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기존 변호인의 사임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 객관적 물증을 통한 고소 진술의 신빙성 검토
✔ 허위 고소 및 현금 절취 정황 입증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모텔 투숙 과정에서 고소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확보,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
✔ 현금 절취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인 주장과의 모순점 적극 지적
✔ 조사 직전 긴급 선임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 조력
✔ 합의 종용 정황, 연락 회피 정황 등을 토대로 허위 고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⑤ 결과
불송치(무혐의)
⑥ 의미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모텔 기록과 현금 절취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 누명을 벗은 사례입니다.
특히 조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