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쟁점과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녹음 기록 등 다양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 CCTV 분석
   모텔 입구와 인근 CCTV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은 혼자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 의사표현 역시 명확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녹음 기록 확보
   특히 결정적인 단서는 의뢰인이 술자리를 시작할 때부터 녹음하고 있던 파일이었습니다.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스스로 의사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준강간 혐의를 뒤집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히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증거의 적극적 제출이 필요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