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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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등록일 24-11-0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고소 방어 사건 — 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⑥ 의미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준강간과 혐의없음이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심신상실 상태 부재를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 모순을 분석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