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문틈으로 주거지를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과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를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현행범 체포)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집 문틈으로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공포감을 조성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행범 체포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2가지 혐의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병합된 사안은 피해자에게 준 공포감으로 양형이 불리합니다. 이 사건은 반성과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하면 현행범 체포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스토킹과 주거침입이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면 양형이 가중되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 —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문틈으로 들여다본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에 적용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반성과 초범, 재범 위험성 부재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