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된 사안입니다. 수사 중 추가 범행에 미성년자 피해자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 위반(성매수 시도)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중 추가 범행이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수사 중 추가 범행이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이 매우 엄격하나,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중첩된 사안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청법 성매수 시도란?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아청법 제13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성매수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수를 위한 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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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